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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특례제한법 제7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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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세특례제한법 제7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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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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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인천지방법원 2015.04.02 선고 2014구합31760 판결
토지보상계획통지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[국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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